[일본 경제 브리핑25-30호] 자동차세 폐지·해상풍력·GX주택… 산업구조 대전환 시작

 

 

자동차세 폐지·해상풍력 연장·물가 완화·공급망 강화까지… 산업재편에 속도 내는 일본

안녕하세요.

일본 시장 진출의 성공 파트너, "제이 브릿지" 컨설팅 컴퍼니입니다.

 

일본 정부가 산업 구조 개혁과 경제안보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6년 세제 개정에서 자동차 구매세 폐지를 검토하고, 해상풍력 해역 사용기간을 연장하며, 에너지 절약형 주택 보급과 인도와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까지 추진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세계적 인플레이션, 원자재 불안정 등 글로벌 리스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은 내수 활성화와 공급망 자립을 두 축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의 정책 흐름과 산업계 대응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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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  자동차 구매세 폐지 추진… 내수시장 부양으로 산업 활력 제고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6년도 세제 개정 요구안에서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환경성능세의 폐지를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금은 차량의 연비 성능에 따라 구매 가격의 0~3%를 과세하는 구조로, 소비자 부담을 높이고 전기차(EV) 보급 확대에도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경산성은 소비자 부담 완화를 통해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고, 경기 둔화 속에서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 자동차 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점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 비중은 30%를 넘어섭니다.
올해 7월 미·일 관세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이는 여전히 과거 2.5%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관세 리스크가 업계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감세와 내수 확대를 통한 산업 체력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는 지방재정 악화라는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환경성능세는 연간 약 1,900억 엔 규모의 지방세수를 차지하며, 폐지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여당이 국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다행히 국민민주당이 세제 개편 취지에 공감하면서 협력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세제 논의는 단순한 감세를 넘어 일본의 내수 중심 산업구조 재편과 소비 진작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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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재생에너지와 예산확대로 산업 체질 전환 가속화

(1) 해상풍력 해역 사용기간,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해상풍력 발전소의 해역 사용기간을 현행 3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풍력 발전 설비의 건설비가 1.5~1.8배로 급등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사업자들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전력 판매가 필수적인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투자 회수 기간 연장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는 지자체와 어업·해운업계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연장 허가는 공공성과 경제성 판단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해상풍력은 일본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핵심 축으로, 이번 조치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장기 안정성 확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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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산성 예산 2조 엔 규모로 확대… 관세 대응 및 무역진흥 강화

경제산업성은 2026년도 예산으로 총 2조 444억 엔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수치로, 그중 약 300억 엔이 트럼프 관세 대응 및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운영비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302억 엔으로 늘어나,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다변화 지원에 집중됩니다.

또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이 에너지 대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가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재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일본이 수입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자원 순환 구조를 강화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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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휘발유세 잠정세율 폐지 논의… 재정 대체재 마련이 핵심

한편, 휘발유세 잠정세율(리터당 25.1엔) 폐지를 둘러싼 여야 협의도 활발합니다.
야당은 세수 초과분 및 외환특별회계 잉여금 활용을 주장하지만, 여당은 안정적 재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입니다.
일부 정당은 기업의 조세특별조치 감면 제도를 축소하여 항구적 재원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으며,
노후 인프라 유지 보수를 위한 신규 목적세 도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국 휘발유세 논의는 단기 재정보다는 국가 인프라 투자 구조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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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트렌드 ]   물가 안정세와 GX ZEH 주택 확산으로 소비 구조 변화

(1)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1%, 완화 흐름 지속

2025년 7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11.6(+3.1%)**으로, 8개월 연속 3% 이상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상승폭은 5월의 3.7%에서 완화되어, 가솔린 보조금과 원유가격 하락이 물가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7월 -0.3%로 하락 전환되어 가계 부담을 다소 줄였지만, 보조금 종료 시 재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식료품 중에서는 쌀 가격 급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비축미 방출로 가격 상승세는 진정되었지만, 전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재고 방출 확대와 수입량 조절 등 복합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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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절약 주택 ‘GX ZEH’ 확산, 주택시장 대변화

* ZEH(Net Zero Energy House)란?
주택의 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 에너지 면적 이용, 현장의 재생 에너지 활용으로 건축물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을 삭감시켜 연간 1차 에너지 소비량이 '제로' 또는 대체로 '제로'가 되는 건축물을 지칭. 단열성이 높은 건자재나 고효율 공조 설비로 에너지 절약 및 태양광 발전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량 '제로'를 목표로 함. 국가 인증을 받은 주택은 대출 감세 및 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어 ‘23년도의 경우 신축 단독주택의 30%, 공동주택의 50%를 차지

 

경산성은 2027년부터 기존 ZEH(20% 절약) 기준을 한 단계 높인 GX ZEH(35% 절약) 을 표준으로 지정했습니다.

 

<일본정부의 ZEH 주택 vs GX ZEH 주택 기준>

<출처 : 일본경제신문>

모든 단독주택에 축전지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설치를 의무화하며, 고단열 자재 사용을 강화합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정책의 핵심으로, 주택 부문의 에너지 절감과 탈탄소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에너지 절약 자재 수요 증가, 메이커 및 건설사 생산 확대 및 신제품 출시>

<출처: 일본경제신문>

 

하지만 GX ZEH 주택은 일반 주택보다 10% 이상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 인식 개선과 중소 건설업체의 기술 보급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신축 주택당 최대 160만 엔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2025년도에 이미 예산 상한 500억 엔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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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   일본-인도 반도체 협력과 통신 인프라 자립 전략

(1) 일본-인도, 경제안보 중심의 반도체 협력 강화

일본과 인도는 최근 경제안보협력 이니셔티브에 합의하며, 반도체·핵심광물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장비·소재 기업이 인도에 진출해 현지 생산·연구 거점을 확대하며, 향후 10년간 양국 공동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쿄일렉트론은 인도 벵갈루루에 개발 거점을 신설하고 2027년까지 인력을 300명으로 확대합니다.
에어워터는 뭄바이에 500억 엔을 투자해 반도체용 질소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후지필름과 TOWA 등도 인도 서부 지역에 신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닛폰익스프레스는 반도체 물류 거점을 3곳 설치해 물류·보관 체계를 완비할 예정으로,
이 모든 움직임은 중국 의존 탈피와 안정적 생산 네트워크 확보를 향한 일본의 전략적 행보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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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 인프라 국산화 추진… 경제안보의 또 다른 축

총무성과 경산성은 통신기지국·레이더·센서 등 핵심 인프라 부품을 2030년까지 완전 국산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 화웨이·ZTE 등 해외 장비 의존도를 낮추고, 사이버 안보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세부 지원책을 마련하고, 보조금·R&D·인재육성 지원을 통해 기술력 향상을 추진합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정책을 넘어 경제안보 차원의 기술 주권 확보 전략으로, 반도체-통신-국방을 잇는 일본형 공급망 생태계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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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관세·물가·에너지·공급망, 일본의 ‘4중 리스크’ 대응 전략

최근 일본 정부의 정책은 단기 경기 부양에 머물지 않습니다.
감세와 내수 활성화로 관세 리스크 대응, 해상풍력·ZEH로 탈탄소화 가속, 인도 협력으로 공급망 재편, 통신기술 자립으로 안보 강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장기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관세-물가-에너지-공급망’이라는 4중 리스크 속에서 균형 있는 성장 전략을 실험 중입니다.
이 복합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린다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이후 새로운 산업 르네상스의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

*금융・환율 지표는 기말 기준 / 출처 : 내각부, 한국무역통계, investing.com / *는 예측치

 

본 글의 출처 : KOTRA 도쿄무역관 경제통상협력 데스트 [일본 경제 브리핑 25-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