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브리핑25-15호] 트럼프 2기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속 일본의 생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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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장 진출의 성공 파트너, "제이 브릿지" 컨설팅 컴퍼니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한 지금, 일본은 미-일 통상환경 변화, 국내 산업구조 전환, 관광산업 성장,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다양한 경제 이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일본의 주요 경제·산업 흐름을 포커스, 정책, 시장&트렌드, 공급망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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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  트럼프 2기 출범 100일, 일본 싱크탱크의 심층 평가

2025년 4월 29일,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일본종합연구소(일본총연)는 트럼프 정부의 주요 정책과 그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일본총연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특징을 다섯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며, 일본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함의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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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정책: 전방위적 보호무역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시 중국을 겨냥한 관세 인상을 공약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엄격한 관세 부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800달러 이하 수입 화물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미소기준(De Minimis) 폐지’ 조치가 5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미중 무역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도 충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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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교정책 변화: 국제질서의 균열 촉진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 과정에서 유럽 주요국들의 미국 탈의존 움직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은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정보동맹인 Five Eyes마저 내부 균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USAID 지원사업의 83% 중단, WHO 탈퇴 추진 등 국제사회와의 거리 두기를 강화하며, 미국 중심 질서의 약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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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반이민정책: 강경 노선과 현실의 괴리

트럼프 2기 정부는 불법 이민 억제와 대규모 강제 추방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금 시설 부족, 인력 문제, 예산 제약 등으로 인해 정책 실행에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입니다.
특히 농업, 건설업 등 미국 경제의 다양한 분야가 이민자 노동력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실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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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반DEI 정책: 우수 인재 유출 심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증진 정책을 전면 수정한 트럼프 정부의 기조는 미국 내 우수 인재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영국 과학잡지 《네이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연구자 1,600여 명 중 무려 75%가 미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일본을 비롯한 타국에 첨단 기술 인재 확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미국 자체에는 장기적 리스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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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탈탄소 소극 대응: 친환경 전환 둔화

트럼프 대통령은 “Drill, Baby, Drill” 구호 아래 석유와 천연가스 증산을 강조하며, 파리협정 탈퇴를 추진하는 등 탈탄소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 석유·가스 증산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 미국 기업들의 친환경 경영 강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도 탈탄소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적극적인 녹색전환(GX) 추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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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총연이 제시한 일본의 대응 전략

일본종합연구소는 트럼프 정부 2기 체제 하에서 일본이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 단기 대응:
  관세 협상을 통해 일본에 유리한 조건 확보, 피해기업 긴급 지원 체계 마련
• 중장기 대응:
  무역 다변화 추진(유럽·호주·글로벌사우스 연계),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규제개혁, 보조금 정책, 지역 배려정책 병행)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경제구조 다변화와 경쟁력 제고가 일본 경제의 생존전략으로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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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2040년을 향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성장 전략

"2040년까지 투자 200조 엔, GDP 980조 엔 달성. 디지털과 녹색전환으로 경제 체질 바꾼다."

2025년 4월 22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장기 성장 비전인 ‘2040 산업구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비전은 일본 경제가 맞이한 인구감소, 글로벌 불확실성 심화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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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본 경제 장기침체의 원인과 변화 조짐

그간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는 투자 부진과 임금 정체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국내 투자: 2024년 국내 투자액은 107조 엔으로 3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 임금 상승: 2025년 춘투(노동조합 임금 교섭)에서도 임금 인상률이 **5.3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전년도 5.28%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다만, 생산·소비 회복은 여전히 미약하고, 높은 물가 상승과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경제 회복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등 글로벌 불확실성도 일본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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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 투자 확대와 산업구조 전환을 고려한 2040 경제 전망

경제산업성 산하 연구기관인 경제산업연구소(RIETI)는 이번 비전을 통해 “투자 확대와 산업구조 전환”이 향후 일본 경제의 생존 전략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면 일본 경제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204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980조 엔 달성을 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국내 설비투자 200조 엔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노동력 부족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DX), 자동화 기술 등이 성장 엔진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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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향후 정책 방향: 3대 축 전략

경제산업성은 2040 비전 실현을 위해 다음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책방향①] 성장 투자를 촉진하는 구조개혁

• GX(녹색전환), DX(디지털전환), 경제안보, 바이오, 콘텐츠 산업 등 전략 분야에 민관 공동 투자 추진
• 법인세 절감, R&D 지원, 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기업 성장투자 활성화
• 반도체,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등 기반 구축 강화
•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공공조달 연계, M&A 활성화 전략도 병행

[정책방향②] 지방경제의 지속 가능성 강화

•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하도급법 개정, 지식재산 보호 강화
•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X(디지털 기술) 활용,
  지역 산업의 디지털화·자동화 촉진
• 수도권 본사 지방 이전,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방향③] 글로벌 경제 환경 대응과 경제기반 강화

• 에너지안보-GX-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GX2040 비전 추진
• 경제안보 강화: 경제 인텔리전스 체계 구축, 동맹국과 기술 협력 강화
• 공급망 리스크 대응: 핵심 소재·기술 보호 및 대체 공급망 확보
• 국제 무역질서 재편 대응: 글로벌사우스 연계 강화 및 수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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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트렌드 ]   방일 외국인 소비 급증과 관광 산업의 변화

"방일 관광객 소비 2조 2,720억 엔 돌파. 고부가가치·지방관광 강화가 과제."

2025년 1분기(1~3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엔저와 물가 상승이 맞물리며, 관광 산업이 다시 일본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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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일 외국인 관광객 소비액, 2조 2,720억 엔 돌파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방일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액은 2조 2,720억 엔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28.4%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기록을 뛰어넘는 역대 1분기 최고치입니다.

• 방문객 수 순위:
  1위 한국 (250만 명)
  2위 중국 (236만 명)
  3위 대만 (162만 명)
• 소비액 순위:
  1위 중국 (5,443억 엔)
  2위 대만 (3,168억 엔)
  3위 한국 (2,824억 엔)

중국 관광객의 빠른 회복이 두드러졌으며, 엔저로 인한 구매력 상승과 물가 상승도 외국인 소비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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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 및 지역별 반응: 고급 소비 둔화, 지방 관광지 부상

(유통업계 동향)

• 백화점 업계는 명품 소비 감소로 매출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 이는 고가 소비의 일시적 둔화와 소비 단가 하락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

• 홋카이도 도베츠쵸(当別町)는
  • 2024년 여름 외국인 방문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1배 증가했습니다.
  • 로이스 카카오&초콜릿 타운 등 새로운 관광지가 외국인 수요를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 분산 필요성 부각)

• 기존 대도시 집중형 관광에서 벗어나 지역 관광지 활성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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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향후 전망과 과제

(글로벌 리스크)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세계 경제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인바운드 수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책적 과제)

•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분산 촉진과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육성이 향후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 이를 위해 DMO(관광지역 조성법인), 지자체, 국가가 연계해 지속가능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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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   해상 봉쇄 대비와 희토류 리스크 대응 강화

"해상 봉쇄·희토류 리스크에 대응. 일본, 경제안보 체계 강화 본격화."

지정학적 긴장과 자원 수급 불안이 심화되면서, 일본 정부와 산업계는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해협 리스크,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 등은 일본 경제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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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본 정부, 해상 봉쇄 대비 물자 확보 계획 추진

일본 정부는 대만 유사 사태로 인한 해상 봉쇄 상황을 상정하고,
비상 시 물류 차단에 대비한 중요 물자 확보 계획을 본격 검토 중입니다.

• 각료회의 신설 계획:
  올해 여름 중, 경제·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각료회의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 현재 비축 현황:
  • 석유: 민간 비축 포함 244일분
  • 주요 곡물(쌀·밀·옥수수): 사료용을 중심으로 일정량 비축
• 긴급 과제:
  식량·에너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유사시 국민 생활 보호를 위해 확보 수단 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해, 석유·곡물 외에도 다양한 전략물자 비축 강화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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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국 희토류 수출 규제와 일본 산업계의 대응

2025년 4월, 중국 정부는 희토류 7종(디스프로슘, 테르븀 등)을 수출 규제 품목에 추가했습니다.

• 규제 내용:
  • 수출업체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 허가 심사는 최대 45영업일 소요 예정
• 글로벌 희토류 의존도:
  • 채굴 점유율: 중국 60~90%
  • 정제 점유율: 중국 90% 이상

이로 인해 전기차, 전자기기 부품 등 핵심 산업에 필수적인 네오디뮴 자석 공급망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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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본 산업계 및 정부 대응

(산업계 대응)

• 네오디뮴 자석 글로벌 기업인 **프로테리얼(구 히타치 금속)**은
  "현재 원료 재고를 확보해 단기 생산 차질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달 경로 다각화 및 신규 공급처 확보를 적극 추진 중이며,
  정부 지원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

•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전자업계 보유 희토류 재고는 2~3개월분에 불과해,
  장기적 공급망 혼란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 희토류 국가 비축 확대
  • 공급망 다변화 지원
  • 국내 재활용 및 대체 소재 개발 투자 확대
    등의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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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통상·산업·공급망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본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통상질서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일본은 산업 구조 전환, 국내 투자 촉진,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강화, 자원 확보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경제가 지속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다변화 전략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

*금융・환율 지표는 기말 기준 / 출처 : 내각부, 한국무역통계, investing.com / *는 예측치

 

본 글의 출처 : KOTRA 도쿄무역관 경제통상협력 데스트 [일본 경제 브리핑 25-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