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브리핑25-12호] 반도체부터 관세 전쟁까지, 일본 경제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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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장 진출의 성공 파트너, "제이 브릿지" 컨설팅 컴퍼니입니다.

 

일본은 현재 통상 리스크, 기술 투자 과제, 외교 갈등, 그리고 자원 확보 경쟁이라는 복합적 변수 속에서 경제 안보를 재정립하는 중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5년 4월 초 기준 일본의 주요 경제 이슈를 포커스, 정책, 시장&트렌드, 공급망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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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브리핑25-11호] 미·중 갈등 속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2025.3.31.)

[일본 경제 브리핑25-11호] 미·중 갈등 속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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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  트럼프 관세 부활, 일본 정부와 언론의 반응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일본 정부는 WTO 협정 위반 가능성과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내각부는 "지극히 유감"이라며 미일무역협정의 정합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 경제산업성은 대미투자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명하고 대책본부를 설치,
• 농림수산성은 미국의 쌀 관세 계산 방식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언론은 이번 조치가 세계적인 관세전쟁 촉발과 미국 내 인플레이션 확대, 세계 경기 위축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특히 엔화 약세 심화, GDP 감소, 무역수지 악화 등 일본 경제에 직접적인 부정적 여파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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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외환거래법 개정과 이례적 예산 수정으로 드러난 안보·재정 대응

일본 정부는 수출통제 강화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 정령을 각의에서 결정했습니다.

• 군민양용 기술과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해 특정 품목은 사전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고,
• 우호국 군의 장비 반출에 대한 절차는 면제함으로써 실질적 동맹국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2025년도 예산안은 참의원에서 수정된 안이 중의원 동의를 받아 최종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소수여당이 야당과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총리의 상품권 배포 논란으로 지지율이 하락해 정치적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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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트렌드 ]   라피더스, 일본 반도체 자립을 위한 첫 걸음

일본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Rapidus)'는 홋카이도 치토세시에 시제품 생산을 위한 공정 가동에 돌입했습니다.

• 2나노 반도체를 목표로 TSMC와 경쟁을 선언했지만, 실제 양산까지는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핵심 과제는 고객 확보와 약 5조 엔 규모의 자금 조달이며, 현재 수십 개 업체와 협상 중입니다.

지방정부는 공업용수 확보 등 인프라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반도체 원자재 공급망은 아직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이 다시 세계 무대에 나설 수 있을지, 라피더스의 성공 여부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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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   EV 생산 글로벌 분산과 희귀금속 자급 추진

도요타는 2027년까지 EV 생산을 일본, 중국 외에 미국·태국·아르헨티나로 확대해 환율 및 관세 리스크를 분산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할 방침입니다.

• EV 생산 대수는 2024년 대비 7배, 약 100만 대로 확대 계획이나, 시장 둔화에 따라 단기 목표는 일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국가별 생산 계획 : 지역 맞춤형 EV 생산 추진 >

[자료 : 일본경제신문]

 

 

한편, 고치현에서는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코발트·니켈 등 희귀금속 회수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 미생물에 의한 망간산화물 생성을 통해 해수 속 금속을 효율적으로 흡착·회수하는 방식으로,
• 첨단산업의 자원 공급망 자립을 위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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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무역 전쟁의 재점화와 기술 패권 경쟁 속 일본의 생존 전략

이번 일본 경제 브리핑에서는 미국의 통상 압박부터 일본의 자원 전략까지, 경제안보를 둘러싼 다층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관세·환율·자원·기술이라는 복합 이슈는 일본이 단순한 제조 강국을 넘어 전략적 경제국가로 도약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향후 일본 정부와 기업이 얼마나 빠르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기술·자원 안보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일본 경제의 중장기적 안정성과 경쟁력이 결정될 것입니다.

<주요 경제 지표>

*금융・환율 지표는 기말 기준 / 출처 : 내각부, 한국무역통계, investing.com / *는 예측치

 

 

본 글의 출처 : KOTRA 도쿄무역관 경제통상협력 데스트 [일본 경제 브리핑 25-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