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브리핑25-36호] 日 경제산업성, 수출품 군사 전용 확인 의무 대상 확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파트너,  "제이브릿지" 컨설팅 컴퍼니입니다.

 

제이브릿지는 일본에 본사를 두고,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오피스를 직접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로,
일본 현지에서 축적한 산업·정책·시장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을 실행 중심의 전략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일본의 경제·시장 동향과 귀사의 산업에 맞는 전시회 정보를 중심으로,
현지 시각의 분석과 함께 비즈니스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사점을 정리해 공유합니다.

 

컨설팅 안내 >> info@jbridge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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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  일본, 수출 규제의 기준을 바꾸다

■ 수출품 ‘군사 전용 확인 의무’ 대상 대폭 확대

일본 경제산업성은 외환법 관련 정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0월 9일부터 수출품의 군사 전용(軍事転用) 가능성을 기업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크게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무기수출금지국(북한·이라크 등 약 10개국)으로의 수출에만 해당 의무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미국·유럽·한국 등 27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지역이 새로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일본의 수출 관리 체계가 특정 국가 중심에서 전 세계를 원칙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 범용 6개 품목이 핵심… 기업이 직접 리스크 확인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은 범용성이 높은 6개 품목입니다.

• 공작기계
• 레이더
• 집적회로(IC)
• 드론 및 관련 부품
• 항행용 기기
• 검사용 기기

해당 품목을 수출할 경우, 기업은 군사적 전용 가능성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무기 제조와 관련돼 있는지 여부까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면담 내용, 공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형식적인 확인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대상 수출액 19배 확대… 행정 부담 현실화

이번 제도 확대로 확인 의무가 적용되는 수출액은 약 4.6조 엔 규모로, 기존 대비 약 19배 확대됩니다.

무역 통계상 기존 무기금수국으로의 6개 품목 수출은 2024년 기준 약 2,500억 엔 수준이었으나, 적용 대상 확대 후에는 약 4조 6,700억 엔(전체 수출의 약 4%)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집적회로는 3조 8,718억 엔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만·ASEAN·중국이 주요 수출처입니다. 공작기계 역시 중국, ASEAN, 인도를 중심으로 수출 규모가 큽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전반에서 행정 부담 증가와 리스크 관리 비용 확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 대기업은 선제 대응, 중소기업 부담은 여전

일본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 일본제철소: 수출 심사 항목 확대, 사내 시스템 정비
• IHI: 규정·심사 절차 개정, 직원 대상 설명회 실시
• 미쓰비시중공업: 체크리스트와 내부 규정 개편 예정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관리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딜로이트 관계자는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이 크다"며, 정부 차원의 정보 제공과 산업계 피드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일부 기업만 위험국 거래를 회피해 발생하던 경쟁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 현장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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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확장 재정과 규제 강화, 일본 정책의 두 얼굴

최근 일본의 정책 기조는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 산업 보호를 위한 통상 규제 강화,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단기 경기 대응과 중장기 산업 재편을 병행하려는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1) 다카이치 총재 체제 출범…‘확장 재정’ 중심의 경제 노선

■ 정치 지형: 아소파 중심 체제 가능성

다카이치 사나에는 자민당 총재 선거 결선투표에서 149표로 고이즈미 후보를 근소하게 제치며 신임 총재로 선출되었습니다.
아소 다로 전 총리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며, 향후 내각 역시 아소파 인사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  경제 기조: 공공 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 부양

다카이치 총재의 경제 정책 핵심은 명확합니다. 공공사업 확대와 지방 교부금 증액을 통해 내수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확장 재정 노선입니다. 단기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되지만, 경제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수요 중심 정책의 한계와 구조개혁 부재를 동시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  리스크 요인: 인플레이션과 금융 정책 충돌

확장 재정이 금융 완화와 병행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물가 대책”을 명분으로 한 재정 확대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를 공개적으로 견제할 경우,
엔저가 가속화되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미 엔·달러 환율은 149엔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중장기 과제: 재정 지속 가능성

재정 확대는 결국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집니다.
장기 금리 상승과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은 중장기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른바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단기 호재로 작용했으나,
엔저·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정책 지지 기반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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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회 수출 차단 강화…‘60%/25% 기준’ 도입 추진

■  왜 필요한가: 반덤핑 관세의 실효성 붕괴

일본 정부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제3국 경유 우회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존 반덤핑 관세만으로는 실질적인 수입 억제 효과가 약하다는 판단입니다.

 

■  핵심 내용: ‘60%/25% 기준’

일본이 검토 중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의 60% 이상이 원래 과세 대상국에서 생산되었거나
• 제3국 또는 일본 내 부가가치가 25% 이하인 경우

→ 제3국 제품에도 동일한 반덤핑 관세 부과

이는 이미 EU가 도입한 제도로, 일본은 2026년 관세 일관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사례: 흑연 전극이 보여준 구조적 한계

중국산 흑연 전극에 임시 관세를 부과한 이후

직접 수입은 줄었지만, 제3국 경유 수입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동남아·인도 등을 활용해 우회 수출 구조를 고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제도 보완 과제

재무성은 실무그룹(WG)을 발족해
단순 조립이 아닌 실질 가공·투자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체계를 마련 중입니다.

현재 G20 중 일본과 인도네시아만 우회 차단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으로,
철강·화학 업계를 중심으로 조사 인력 확충과 제도 정비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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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론·플라잉카 규제 완화…위성 통신으로 활용 범위 확장

■  정책 방향: “날 수 있게 하라”

총무성은 드론과 플라잉카 실용화를 위해 위성 통신과 HAPS를 활용한 원격 조종을 허용하는 전파 규제 완화를 추진 중입니다.
목표 시점은 2027년입니다.

 

■  왜 중요한가: 통신이 기술의 한계를 결정

기존 드론 통신은 무선 LAN 중심으로 활용 범위가 반경 수백 미터에 불과했습니다.
산간 지역이나 장거리 운용에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위성과 HAPS를 활용할 경우,  통신 인프라 구축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 광범위한 지역 커버가 가능해집니다.

 

■  실용화 로드맵

• 2025년 10월: 전문가 회의 구성
• 2026년: 중장기 제도 개편 로드맵 제시
• 2027년 이후: 플라잉카 단계적 실용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서의 시범 비행은
이 정책이 실험 단계를 넘어 상용화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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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화 좌절과 구조적 한계

■  정책 후퇴: 제조사 의무화에서 ‘노력 의무’로

정부는 당초 제조사·수입업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의무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내각법제국의 논리적 문제 제기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의무화는 포기되고 소유자의 ‘노력 의무’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해졌습니다.

 

■  현실 문제: 폐기 급증 vs 인프라 부족

태양광 패널 재활용률은 54%에 불과합니다.
2030년대 이후 폐기량은 급증해 2042년에는 연 47만 톤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전국 처리 능력은 연 11만 톤 수준이며, 12개 도부현에는 재활용 시설조차 없습니다.

 

■  비용 구조가 만든 정책 딜레마

• 매립 비용: kW당 약 2,100엔
• 재활용 비용: kW당 8,000~12,000엔

강제력 없는 제도 하에서는 재활용이 선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적 개입 없이는 기술 혁신도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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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트렌드 ]   기술은 진화, 소비는 변화

1) 소니, 차량 ‘실내’로 들어오다

소니는 최초의 차량 실내용 이미지 센서를 출시하며, 인캐빈 시장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EU의 DMS 의무화와 NCAP 평가 확대를 배경으로, 인캐빈 카메라 시장은 연 15% 성장이 예상됩니다.

소니는 고성능·하이엔드 전략을 통해, 후발주자임에도 차량용 이미지 센서 금액 점유율을 3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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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차 판매, 이제 ‘공급’보다 ‘구조’가 문제입니다

■  단기 변수: 반복되는 공급 차질이 만든 판매 변동성

2020년대 일본의 신차 판매는
코로나19, 반도체 부족, 인증 불량 등 공급 측 요인에 의해 크게 흔들려 왔습니다.

• 2020년 5월: 월 판매 21.6만 대까지 급감
• 2021년: 월 30~35만 대 수준으로 회복
• 2021년 말~2022년: 반도체 부족 재확산으로 다시 30만 대 이하
• 2023년: 생산 정상화로 월 35만 대 내외 회복
• 2024년 1~3월: 인증 불량 문제로 급락,
  • 3월 판매량 27.3만 대
  • 인증 불량 영향만으로 1월 -7.3%p, 2월 -6.4%p 감소

이로 인해 2024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기여도는 -0.2%p,
내구재(자동차 포함) 부문은 -0.4%p를 기록하며
자동차 산업의 변동성이 거시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 2025년 반등과 동시에 드러난 새로운 리스크

2025년 들어 일시적인 회복 조짐도 나타났습니다.

• 2025년 1월: 전월 대비 +13.9%, 34.6만 대
  → 2022년 이후 월간 기준 최고치
• 3월: 중부 지역 자동차 부품 공장 폭발 사고로 -12.3% 급감
• 4월: 빠른 정상화로 +12.2% 반등

그러나 이후에도

• 신차 모델 부족
• 일부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7~8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는
EV 중심의 일본 자동차 생산에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2025년 5월 기준,
  중국의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량은 전 세계 대비 약 75% 감소
• 일본의 희토류 수입 중 약 60%가 중국산에 의존
• EV 생산 확대 시, 부품 조달 차질 → 생산·판매 동시 위축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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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적 변화: “차를 덜 사고, 더 오래 씁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동차 수요 구조 자체의 변화입니다.

• 자동차 보유 세대 비율
  • 2013년: 82.0%
  • 2023년: 77.6%
    → 10년간 4.4%p 하락
• 다수 차량 보유 세대 비중도 지속 감소
• 고령 가구·자녀 독립 가구에서
  자동차 보유 중단 비율이 빠르게 증가

주요 이유는
연료비·주차비 부담, 이용 빈도 감소입니다.

여기에

• 차량 평균 사용 연수의 장기화
•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

가 겹치며,
신차 판매는 경기 회복과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눌리는 상황이
점점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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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일본형 에너지 전략의 핵심

■ ‘휘어지는 태양전지’ 시대, 페로브스카이트 부상

기존 실리콘 태양광 패널은 무게와 설치 제약, 부지 부족이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휘어지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얇고 가벼우며 휘어질 수 있어 빌딩 외벽, 공장, 물류창고 등 도심형·수직형 설치에 적합합니다.

일본 정부는 2040년까지 20GW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키스이화학, 파나소닉, 스타트업 기업들이
양산 인프라 선점을 위한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기술 도입이 아니라, 에너지 자립과 국내 공급망 재구축, 차세대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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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일본 산업, 성장 중심에서 ‘관리와 재편’의 단계로 전환

현재 일본 산업 정책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 수출은 안보 기준으로 관리하고
• 통상은 방어적으로 선별하며
• 시장은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재편하고
• 공급망은 국내 및 동맹 중심으로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이 아니라, 2025년 이후를 내다본 구조적 산업 전환 전략입니다.

일본 시장을 바라보는 기업과 투자자라면,
이제는 “팔 수 있는가”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인가”를 먼저 검토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요 경제 지표>

*금융・환율 지표는 기말 기준 / 출처 : 내각부, 한국무역통계, investing.com / *는 예측치

 

본 글의 출처 : KOTRA 도쿄무역관 경제통상협력 데스트 [일본 경제 브리핑 25-36호]